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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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
(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의 목적
(3)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
* 참고문헌
정형거래조건
(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로 구성되는데, 당사자의 모든 의무를 계약 시마다 합의하여 기재한다면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인도에 따른 계약내용을 일일이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고 단지 이들 부호를 선택함으로써 계약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확정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당사자 의무 가운데 물품인도에 관하여는 오래전부터 확립된 관습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율ade terms)이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 및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최대의 국제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1936년에 Incoterms(정형거래조건해석에관한국제규칙, tem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동안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서 수차례(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개정 보완되었으며, 현행 Incoterms 2010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고 있다.
(2) 정형거래조건의 목적
무역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들은 상대국의 법과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 오해와 분쟁이 야기될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소송(litigation)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따라서 각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무역거래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최소화시키는데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Incoterms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정형거래조건은 가격조건이자 인도조건이라는 2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술하면, 첫째, 가격조건적 기능으로써 예를 들어 FOB가격이라고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가격에는 물품이 본선에 인도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인도조건적 측면으로써 FOB조건 또는 FOB계약이라고 하면 매매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로써 인도장소, 위험이전,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및 수출입통관의무 등을 나타낸다.
정형거래조건은 당사자가 이행할 계약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조건(implied terms)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의 명시조건(express terms)을 보완하는 기능과 거래관습의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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