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근로자의 유형
Ⅲ. 비정규직 법안의 개요와 문제점 분석
1)개요
2)문제점
Ⅳ.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과 주장
Ⅴ. 결론
지난 2004년 11월 발의된 뒤 여야 대립으로 15개월 간 장기 표류해온 비정규직법이 2월 27일 밤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이 결국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만 가져올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사용을 억제하고 권리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반대 이유는 노동계와 정반대이다. 경영계는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항이 기업에는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겪고 있는 시기에 태아검진휴가나 배우자 출 산휴가제 도입 등과 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재계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표되고 있는데 이번 법안 역시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인 이수영씨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기업인의 ‘파업’ 발언은 그동안 쌓여온 재계 불만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급증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경제가 잘 풀리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을 옥죄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기 위한 입법이란 지적을 받는 법안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