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자유권 성격
(2) 생존권(사회권) 성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환경권,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한림학사, 청서출판, 2007
환경권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환경’은 자연적 환경에 국한하여 보기도 하고, 자연적 환경에 더해 인공적,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 정의하거나 사회적, 문화적 환경까지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환경오염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하거나 처벌 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등과 같이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 구조, 남정아, 공법학 연구 제21권 제1호, 2020.02
환경권은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해당 권리를 추상적 권리의 일종으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연/인공환경을 보전할 것을 국가에 의무 지게 한 점이다. 즉, 환경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신체 완전성을 유지하는 자유권을 의무로 규정하는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환경권의 두 가지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환경권을 정의하고 있는 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기본권, 2023 법률용어 사전, 이병태, 법문 책자, 2023
자유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018
헌법 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와 환경권의 실현 구조, 남정아, 공법학 연구 제21권 제1호, 2020.02
헌법 안과 밖의 사회적 기본권, 그리고 사회국가원리-환경권 이해의 발상 전환을 위하여-, 장철준, 공법학 연구 제22권 제1호,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