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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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정책
1) 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이익론
* 참고문헌
자유무역정책
16세기 이후 절대주의 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은 18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아담스미스(Adam Smith, 1723-1790)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쟁, 즉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시조는 18세기 프랑스의 경제학자 케네(F. Quesnay)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중농주의(physiocracy) 사상의 대표로써 농업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을 실행하는 중농주의정책을 주장했다. 그가 이와 같은 농산품 무역자유화의 중농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이유는 농업의 불특정성 때문이며, 농업은 자연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작물 수확량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풍년 때는 농산품 공급의 잉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흥작일 때에는 농산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여 농산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농주의자들은 농산품의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중농주의적 자유방임주의가 나중에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산업혁명 후 영국은 제조공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가히 세계 공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듯 세계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의 통제는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것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배경 하에서 아담스미스는 국부론 이후 자유무역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시기 영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주요 국제분업론, 자유경쟁론과 소비자이익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1) 국제분업론
국제분업론은 아담스미스 이론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다. 그는 국제무역에서 자유화를 실현하면 국제분업을 통해서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유무역을 통하여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한 상품을 수입하고, 외국에 비하여 자국이 우위에 있는 상품은 국내에서 특화하여 생산, 수출하면 두 나라가 모두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런 국제분업을 통해서 본국도 외국도 모두 비교우위 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값싼 제품을 수입할 수 있어서 교역에 참여하는 나라 또한 교역의 과정에서 모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이다.
2) 자유경쟁론
자유경쟁론의 중심사상은 자유경쟁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자유경쟁은 생산기술의 혁신과 경영방법의 개선처럼 산업발전의 유일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과 무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산업들을 국제적 자유경쟁에 맡기면 이 또한 경제발전에 유익하고 경쟁 참여자한테도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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