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통상문제의 마찰과 갈등의 원인(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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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2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무역분쟁에 있어 200%가 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었다. 미 정부는 2012년에만 중국 정부를 3차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생산 감축 및 수출 규제, 중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33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중국의 자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무역 관련 규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오바마 2기 행정분에서도 더욱 강화되었다. 저성장 고실업 문제 타개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증 마련했던 수출시장 확대 및 자국산업 보호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도 강경하게 대응하여 왔고 양국 간 통상 마찰은 더욱 커져 왔다.
중국은 미국의 WTO 제소에 맞서 미 의회가 2012년 3월 수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도록 제정한 법안이 무역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며 WTO에 맞고소 했다. 중국은 또 미국산 에필클로로히드린(ECH)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12월 3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덤핑조사를 진행할 때 부당한 관행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10월 19일 미국이 중국에 취한 반덤핑관세 중 13건은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미국의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등을 통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법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표적덤핑은 특정 지역이나 소비자 그룹, 또는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특정시기를 . 겨냥해 수입된 제품에 대해 덤핑이 있었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표적덤핑과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제로잉 관행은 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하면서 운임과 관세 등의 이유로 수출품 가격이 일반적인 현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이를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로(0)로 잡는 것이다. 이는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2017년 1월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적인 성향이 강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치적인 성향이 강해서 두 사람의 니즈가 다르다. 장기적으로는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그때까지 통상마찰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WTO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은 미국, EU(유럽연합) 및 일본에 통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2월 미국과 EU, 일본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소위원회 판정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중국이 미국이나 E"가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는 큰 경제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17년 3월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데트라플루오르에탄이 공정한 수준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데트라플루오르에탄은 자동차 에어컨의 냉각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중국산 제품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받고 없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기되면서 미국 상무부가 이 제품의 수입과 관련, 중국에 대해 반덤핑관세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관세는 최대 1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2017년 3월 30일 중국 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68.27%, 상계관세11%를 부과하여 총 319.27%의 관세폭탄을 부과했다.
[그림]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음에 따른 덤핑판정 및 덤핑마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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