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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선하증권의 약관은 선박회사마다 그 양식이 다양하고, 또 재래선 화물이냐 컨테이너 화물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B/L이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B/L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아래에서는 일반잡화의 대부분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B/L에 규정되어 있는 약관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 사항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최우선약관(Paramount Clause)
(A) The Hague Rules conta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dated Brussels the 25 August 1924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shall apply to this contract. When no such enactment is in force in the country of shipment, the corresponding legislation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shall apply but in respect of shipments to which no such enactment is compulsorily applicable, the terms of the said convention shall apply, In trades where the International Brussels Convention 1942 as amended by the protocol signed at Brussels on February 23rd 1968-1he Hague Visby Rules- apply compulsorily, the provisions of the respective legislation shall be considered incorporated in this Bill of Lading.
(B) If this Bill of Lading covers Goods moving from ports of the United States in foreign trade, or if United States law is otherwise compulsorily applicable, then carriage of such Good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 46 U. S. C. sec. 1300-1315 as amended (hereinafter "U S. COGSA"), the terms of which shall be incorporated herein, and the provisions of U. S. COGSA shall(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Bill of Lading) govern throughout the time when the Goods are in the custody of the Ocean Carrier.
(C) All the terms of provisions and conditions of the Canadian Water Carriage of Goods Act, 1936, and of the rules comprising the schedule thereto are, so far as applicable, to govern the contract contained in this Bill of Lading and the shipowners are to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all privileges, rights and immunities
contained in such Act and in the schedule thereto as if the same were herein specifically set out. If anything herein contained be inconsistent with the said provision, it shall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and no further, be null and void. The Carrier shall be under no responsibility whatsoever for loss of or damage to Goods howsoever and wheresoever occurring when such loss or damage arises prior to the loading on and/or subsequent to the discharge from the companys ship.
(A) 선적국에서 제정된 1924년 8월1일 브뤼셀에서 서명한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이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그러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지국의 그러한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 그러한 법령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1968년 2월 23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24년 브뤼셀조약(헤이그-비스비규칙)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에는 그 입법의 규정이 이 선하증권에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이 선하증권이 외국무역에서 미국항구로부터의 운송물을 커버하거나 또는 그 밖에 미국의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운송물의 운송은 1936년 미국의 해상물건운송법(United State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 46 U. S. C. sec. 1300-1315 as Amended: 이하 U. S COGSA라 한다)에 준거하고, 그 법의 규정이 이 선하증권에 수용된다. 그리고 U. S. COGSA의 규정은 (이 선하증권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이 해상운송인의 보관 하에 있는 전체기간에 적용된다.
(C) 1936년 캐나다 수상물건운송법의 모든 규정과 부대조항에 포함된 규칙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이 선하증권에 포함된 계약을 규율하고, 선주는 마치 그러한 규정이 이 선하증권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법률 및 부대조항에 포함된 모든 특권, 권리 및 면책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 선하증권의 어떤 조항이 상기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불일치되는 범위에서 무효이고, 그 이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운송인은 멸실 또는 손상이 선적전 및/또는 상기회사 선박으로부터 양륙 후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원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일체의 운송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선적전 및/또는 상기회사 선박으로부터 양륙 후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원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일체의 운송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해설
: 최우선약관은 이 선하증권이 특정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즉, B에 의해서 증명된 운송계약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선적국 또는 양륙국의 해상화물운송법(COGSA)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L이 발행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최우선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B에 운송인 및 화주의 권리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토,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또는 COGSA를 적용한다고 최우선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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