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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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NAFTA의 개념
2) NAFTA의 배경과 목적
3) NAFTA의 효과
* 참고문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NAFTA의 개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개국이 교역 및 상호 투자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는 지역경제협정을 말한다.
1992년 8월 12일에 발표된 기본내용에 의하면 NAFTA는 상품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NAFTA는 1991년 2월 5일 NAFTA 추진의사를 공식발표한 후 1992년 8월 12일 이 협상의 타결을 보았으며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거래되는 99%에 해당하는 재화의 관세를 향후 15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0년까지 금융 사업을 포함한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각국 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환경기준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또한 최소임금,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이를 제재하도록 합의하였다.
2) NAFTA의 배경과 목적
1991년 2월 5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정상들이 NAFTA의 추진의사를 공식 발효한 이후 1991년 6월부터 1992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친 통상장관 회담과 실무협상을 계속하여 1992년 8월 12일 3국이 이 협상에 타결을 보았다. EC통합이 5년간 소요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NAFTA가 1년 6개월 만에 적극 추진된 것은 북미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NAFTA가 추진된 대외적인 배경으로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자국(또는 지역)이익 위주로 국제정세가 변화하였고 유럽통합의 급진전에 따라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약화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불투명하여 추후 대비책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NAFTA 출범의 국가별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하여 멕시코의 저렴한 임금, 캐나다의 자원, 자국의 첨단기술 및 자본을 결합하여 일본과 EC제품에 밀리고 있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EC통합 및 일본경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북미시장의 구성을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멕시코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향후 범미주 및 태평양 경제통합 추진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NAFTA 결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멕시코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외채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총수출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관세 비관세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기술 및 자본유치를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멕시코는 미국시장의 자유로운 접근(market access)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NAFTA 협상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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