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추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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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추세의 변화
(1) 지역주의의 범세계적 확산
(2) 새로운 지역주의의 특징
1/ 지역주의의 광역화
2/ 수직적 경제통합
3/ 개방적 지역주의
* 참고문헌
지역주의 추세의 변화
(1) 지역주의의 범세계적 확산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국제관계가 이념적 대결구조에서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지역적 결합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인접국가 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이용하기 위한 지역별 경제통합 움직임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특히 전후 다자주의를 이끌어 왔던 미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시각이 1980년대 종반 이후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 경제통합 움직임은 북미지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 동아시아 지역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추진, 아태지역의 APEC의 출범 및 가속화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과 서남아시아 및 중동부유럽에 이르기까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미 오릿동안 통합을 추진해 왔딘 EU도 회원국의 확대와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한 심화과정을 가속화시켜 왔다.
지역주의화 추세로 인해 전후 1990년 이전까지 약 70개의 지역협정이 체결되었고, 1990-1994 기간 동안 총 33개의 새로운 지역무역 협정이 GATT에 통보되었으며, WTO가 출범한 이후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 새로운 지역주의의 특징
198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이전의 그것들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지역협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수평적 통합에 의한 집단적 보호주의 성격뿐만 아니라 수직적 통합과 개방성을 표방하는 광역협력 형태를 띠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지역주의의 광역화
지역주의의 광역화 추세는 최근 세계경제의 3극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아시아 경제권, 미주경제권, 유럽경제권으로의 통합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아태지역은 역내국 경제의 특성상 당초부터 광역협력체로 출발하였으나 유럽은 EC를 중심으로, 미주는 NAFTA를 중심으로 하여 외연적 차대를 통한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광역경제권은 EU를 제외하고는 현 단계로서는 하나의 규범으로 운영되는 동질적이고도 제도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소지역 경제통합체가 상호 중첩되어 나타나는 중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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