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의 지역 간 협력의 체계화
분야
hwp제3차 ASEM 정상회의는 개최 시기와 장소(서울)를 감안할 때, 새로운 21세기의 아시아 유럽 간의 협력이 동북아, 특히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적 평가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1, 2차 때와는 좀 색다르고 좀 더 발전한 의제와 분명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정치안보 대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될수록 이를 회피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다자 안보 협력에 대한 지역 국가 간의 합의가 어렵고,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들의 체제가 경제발전의 단계와 연관되어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이 점차 제도화되고, Kosovo 사태의 경우처럼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아시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과 긍정적 평가가 있게 되었으며,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도 아시아적 특성에 대한 주장이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회의에서는 협력의 격상에 필수적인 정치 안보 대화를 또 다시 회피하기보다는 지역 간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지역 안보 협력을 모색한다는, 즉 유럽의 지역 안보 협력의 경험을 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도 아시아적 특성과 발전단계를 강조함으로써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발전 도상의 민주주의로 규정,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정치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 개념은 유럽과 아시아 간, ASEM 회원국 간, 각 회원국 사회의 계층 간 빈부격차 해소 문제와 더불어 중국 등 아시아의 잔존 사회주의 체제의 논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대화의 주제를 좀 더 포괄적이고 발전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안보 협력에 관한 대화는 ASEM의 비전과 관련, 아시아 북미 유럽 간의 3자 간 균형과 조화라는 신세계 정치 경제 질서 모색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등 아시아 지역 현안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를 의제로 적극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으로서도 신세계 질서와 새로운 안보 위협의 대처에 지역 또는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의 독주보다는 유럽과 아시아가 이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ASEM의 문제점은 아직 대화와 의견 개진이라는, 부연하면 초기 단계에서의 구체성 결여라는 사실을 감안, 역동성과 시의성을 가미하기 위한 세기적 세계적 프로젝트를 제의할 필요성과 이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한 의제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이 제안한 아시아 유럽 간 초고속 통신망 건설을 비롯하여 러시아가 최근 북한에게 요구했다는 북한통과 철도망의 연결과 유사한 맥락에서 유럽과 아시아 간 육로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을 의제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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