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분야
hwp(1) 미국의 통상기조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을 제외한 각 국가들이 모두 전쟁의 폐해를 입었지만 미국만이 그러한 폐해를 입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을 때 세계 각국의 수입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전쟁 중 파괴된 생산시설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자원 및 시설재의 수입이 필요 했을 뿐 아니라, 전쟁기간 동안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쟁 직후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였으며, 시설재와 소비재에 대한 각국의 수요로 미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1940-60년대에 GATT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했다. 그 결과 선진공업국들은 관세율을 낮추었고 동시에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무역에 대한 수량적인 제한을 축소하였다.
당시 미국은 GATT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와 이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지도력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세계무역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이었다.
1970년대까지 미국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를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았으며 미국 내에는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이해집단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들은 여직 채널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일련의 무역법안들이 제정되었으며 미국 내에는 보호무역주의정서가 전개되었다.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1980년대 들어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무역수지가 심각할 정도로까지 악화되었고 이의 치유가 용이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존의 보호주의 색채를 더욱 짙게 띠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그동안의 수수방관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8년 달러화 가치는 급락하였으나 미국 내에서 수입상품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1979년 달러화의 추가하락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아울러 긴축금융정책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전반에 달러화의 강세로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점차 확대되자 미국은 달러화가치의 조정, 무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국제적 협력, 그리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신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유럽 및 일본의 인플레이션, 선진국간 금리격차에 따른 달러화의 변동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선진국 간 정책협조를 적극 모색하였다.
1990년대의 국제무역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특히 일본과 서구제국의 부상 그리고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의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국제무역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후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냉전체제가 1980년대 말 이후 동구와 소련의 극적인 개방화 개혁정책의 추진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정치질서의 구조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또한 그동안 축적되어 온 각국의 경제력 변화,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의 개편움직임 등으로 미국의 새로운 위상과 과제가 요구되게 되었다.
(2) 미국의 통상 특징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체제와 경기부양을 위하여 수출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하여 공정한 무역관행의 확립과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의 추구와 동시에 미국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되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와 지역주의의 형성 및 쌍무주의를 병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은 공정한 경쟁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 들어 미국은 새로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맞게 될 당면 문제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달러화 강세가 현재 미국의 수출기업과 국제기업의 실적약화를 불러와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현실에서 부시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적자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미수입장벽 제거는 물론 자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주력상품인 농산물, 항공기, 군수장비 등에 대해 수입장벽이 높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에 개방압력을 높이는 한편, 자국산업과 경합관계에 있는 전자, 정보통신, 자동차부문 등에 대한 수입규제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행정부의 구체적인 통상정책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무역대표부에서 제시된 통상정책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정책은 전반적으로 통합 조정된 경제전략의 한 부분이다. 어떠한 무역협상도 오도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미국기업에 지워진 부담을 상쇄시킬 수 없으며 어린이의 교육과 노동자의 훈련을 대체할 수 없다. 대통령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이 우리들의 성공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통상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뒷받침된 시장개방조치를 통해 무역확대를 추구한다. 미국시장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복지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
셋째, 우리는 교역상대국이 그들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여 시장을 더욱 개방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각국의 그들의 새로운 경제력에 상응하는 것 정도로 세계무역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책임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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