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우루과이라운드)
분야
hwp우루과이라운드(UR)는 GA치 영향력을 회복하고 보다 체계적인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으로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 각료회담을 끝으로 최종 타결되어 1995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과거 GATT의 관세인하 교섭이 공산품과 원자재에만 적용되었던 협정이었다면 UR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혔고, UR의 가장 큰 성과는 GATT가 자유무역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별다른 제계를 가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한 것이다.
1) UR협상의 배경
UR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GATT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GATT체제 외부요인으로 1980년대 들어서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하여 세계경기가 침체하였고 유럽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과다한 외채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침체되었고 선진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세계의 경제가 불균형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세계무역질서는 보호무역주의에 휩싸이게 되어 GATT체제를 크게 위협하였다.
GATT체제 내부요인으로는 GATT는 단순한 협정으로서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한계와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과 사법권의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GATT체제의 기능이 약화되고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GATT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자간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UR은 1983년 5월 월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의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후 미국, 일본, EC, 온건개발도상국(NIEs, ASEAN), 강경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순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여 19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를 통하여 협상의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2) UR협상의 경과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UR은 협상분야가 15개 분야로 광범위하고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가 117개국으로 사상최대이며 이로 인해 국가들 간 이해가 상충되어 있고 협상분야 간에 상호연관성이 높아서 분야별로 구분해 타결할 수 없는 등 시작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UR이 1986년 9월에 공식 출범한 이후 1988년 12월에 몬트리올 각료회의에서 중간평가가 이루어졌고 관세에 대한 인하(가중평균관세의 1/3 이상 인하)에 합의하였으며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별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까지 국가별 입장에 대한 제안을 하고 실질협상을 거쳐 1990년 7월 제네바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한 국가별 입장의 대립(특히 미국 . EC 간 농산물보조금 감축문제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문제)으로 합의해 실패해 당초의 타결목표시한이었던 1990년 12월을 넘기게 되었다.
1991년 2월에 협상재개가 공식으로 선언된 이후 1991년 4월에는 15개의 협상분야가 7개로 통합 조정되었고 12월에는 던켈 최종협정초안이 제시되어 협상이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EC와의 농산물분야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협상에서 프랑스의 강력한 반발과 여러 분야에서 각국 간의 의견의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하여 제2차 목표시한으로 삼았던 미국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의 시한인 1993년 2월을 넘겼다.
1993년 4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신속처리권한이 연장된 후 7월에 개최된 G7정상회담 및 4국(미국 일본 . EC. 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되어 공산품분야의 관세인하가 합의되었고 9월부터는 농산물 관세인하 등 시장접근분야, 서비스 등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11월부터는 최대의 난제였던 농산물분야에서 보조금 감축을 둘러싼 미국 -EC(특히 프랑스) 간의 협상, 쌀시장개방을 둘러싼 미국 일본 간의 협상,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 개발도상
국 간 양허협상,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에 대한 미국과 여타국과의 대립 등이 합의에 이르면서 12월 15일 최종타결선언이 이루어졌다. UR은 1986년 8월에 시작하여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되어 공식출범 후 7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UR협상의 결과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다자간무역협상이었던 UR협상의 타결은 자유무역을 향한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UR협상은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환경을 보장하는 다자간규범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UR협상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상품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회색조치 등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하였다. 그리고 각종 수량제한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화를 통해 WTO체제 내로 통합함으로써 섬유류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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