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
분야
hwp오늘날 대한민국은 현대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시에 줄어들며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란 인구의 상대적인 증가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전체 인구수에 대비한 노인 인구의 상대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0%가 되기까지 36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프랑스는 154년, 스웨덴은 12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2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전체 인구의 65세 이하 노인 인구수의 비율은 7.2%였으며 2011년에는 11.4%의 비율을 보이다가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에 달하는 노인 인구수 비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성 질병은 퇴행적이고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증증화 되기 때문에 노인 요양 보호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령대별로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65세부터 74세까지는 고혈압, 75세부터 84세까지는 뇌혈관 질환, 85세 이상에서는 단연코 치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비 역시 치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치매 노인 중에서 약 32% 가량만이 장기요양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기능에 제한이 적은 치매 노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치매특별등급 체계를 도입하여 경증치매 노인이지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까지도 확대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까지도 치매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들의 어려움과 부양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지만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전에 비해 수월해졌다는 긍정적 평가도 증가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의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임종승(2012), 치매노인복지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연주(2019),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치매특별등급서비스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