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조건과 클레임 및 중재
분야
hwp상관습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 간에 거래내용에 따른 상세한 사전합의가 다시금 필요하고 후일 야기될지 모르는 분쟁(Claim) 에 대비하여 법적 구제조항 등을 망라하여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무역매매계약서는 약정품에 관한 6대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1/ 품질조건(quality Terms)
2/ 수량조건(Quant Terms)
3/ 가격조건(Price Terms)
4/ 결제조건(Payment Terms)
5/ 선적조건(Shipment Terms)
6/ 보험조건(Insurance Terms)
이들 6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 대하여 상이한 점이 있으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
1) 불가항력
일반적으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손해는 면책되지만,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출상의 공급불능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당사국의 수출규제, 천계지변, 전쟁, 내란 등에 의한 것일 때는 면책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다.
2)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한 경우가 많다.
4) 중재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림] 매매계약서의 예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