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 규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hwpⅠ. 서론
OTT(Over-The-Top)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기존의 케이블 및 위성 방송과 달리 인터넷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전달한다. 최근 몇 년간 OTT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OTT 서비스는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등 광범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Disney+), 애플TV+(Apple TV+), 왓챠(WATCHA)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웨이브(WAVVE), 티빙(TVING), 쿠팡플레이(Coupang Play) 등 국산 OTT 플랫폼이 성장하며 전통 미디어와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OTT 서비스의 성장은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OTT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 속에서 OTT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기존 방송 규제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방송은 미디어법과 방송법을 통해 규제를 받아왔으나, OTT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라는 특성상 기존의 방송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무규제 상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OTT 서비스의 공정성, 콘텐츠 품질, 저작권 보호,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