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학기 [채권각론]甲과 乙은 2024 9 1 甲의 소유의 X 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7/1356300-0001.gif)
![24년2학기 [채권각론]甲과 乙은 2024 9 1 甲의 소유의 X 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7/1356300-0002.gif)
![24년2학기 [채권각론]甲과 乙은 2024 9 1 甲의 소유의 X 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7/1356300-0003.gif)
![24년2학기 [채권각론]甲과 乙은 2024 9 1 甲의 소유의 X 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7/1356300-0004.gif)
![24년2학기 [채권각론]甲과 乙은 2024 9 1 甲의 소유의 X 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7/1356300-0005.gif)
![24년2학기 [채권각론]甲과 乙은 2024 9 1 甲의 소유의 X 주택을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357/1356300-0006.gif)
분야
hwpⅡ. 본론
1. 법적쟁점
2. 위험부담
1) 의의
2) 관련 판례
3. 이행불능(후발적 급부불능) 채권총론
1) 의의
2) 관련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르는 불이익(=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법정책적 문제를 말한다. 위험부담에서 문제되는 급부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에 한정되고,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 혹은 담보책임(570조 이하)이 문제된다.
- 채권총론, 조승현·이호행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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