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목차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1)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2) 상업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3) 은행신용장과 개인신용장
4) Simple Credit와 Reimbursement Credit
* 참고문헌
신용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시오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형태에 따라 고유의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 신용장을 발행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export credit and import credit)은 동일한 신용장으로서 그 내용이 같으나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즉 동일한 신용장을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신용장이 되고, 수입상의 입잔에서 보면 수입신용장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존재하지 않으므로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실무차원에서는 수입신용장의 경우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수출신용장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환어음 및 선적서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되므로 경제적 효과의 차이점은 인정된다 하겠다.
2) 상업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이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모든 신용장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거래는 상품(commodity or goods)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용역(service)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상품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환어음에 선적서류의 첨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업화물환 신용장(commercial documentary credit)이라 칭하며, 용역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환어음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라 칭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화물환 신용장을 줄여서 화환신용장이라고 칭하는데, 이 경우 신용장에서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고 선적서류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즉 특수한 경우에 속하지만 환어음의 발행에 따르는 인지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법상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right of recourse)을 면제받기 위하여 선적서류는 요구하나, 환어음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편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 없이 환어음만으로 대금결제가 가능한 신용장인데, 이 신용장은 주로 운임이나 보험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지급과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의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여행자신용장(travelers credit)은 해외여행을 하는 자가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휴대하는 데 따르는 불편과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즉 이 신용장은 여행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여행경비를 예치시킨 후 신용장을 발급받아 여행 중 경비가 필요할 때 해외에 있는 여행자신용장 개설은행의 본 지점이나 환거래 계약은행에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함으로써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장이다.
여행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은 어음결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 신용장도 상업신용장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신용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 경제적 기능면에서나 사용방법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여행자신용장은 상업신용장과는 달리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이며,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의 본 지점과 환거래은행으로 한정되어 리스트가 교부되고, 여행자가 어음발행금액의 전액을 개설은행에 예치시켜야 하고 개설은행에서 서명감(letter of indication)을 교부받아 환어음매입시 신용장과 함께 서명감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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