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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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의 의의
2) 가격조건의 해석
(1) 가격표시통화
(2) 가격채산
* 참고문헌
무역계약의 가격조건
1) 가격조건의 의의
무역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므로 수출자가 제공하는 계약품의 대가로 계약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계약가격은 무역거래의 본질을 구성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정하지 않은 계약은 무역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가격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 시 관련거래와 유사한 사정 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격조건은 여타 계약조건들이 약정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여타 계약조건들에 따라 수출자가 하나의 무역거래를 이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당해거래대금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실로 수출자는 계약품의 원가와 판매이익은 물론 계악과정상의 소요비용, 예컨대 CIF나 CIP조건의 채용에 따라 수반되는 운임과 보험료. 추심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지급도) 대신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인수도)를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 대신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을 채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비롯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 상사중재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중재지가 거래상대국이어서 출장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그 출장비도 포함하여 수출가격을 채산하게 된다.
실무상으로 볼 때 계약가격은 계약품별 단가와 금액, 계약의 전체금액으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계약체결 시에 있어서는 가격의 표시통화와 가격의 채산이 가격조건으로서 문제시된다.
2) 가격조건의 해석
(1) 가격표시통화
무역거래는 국경을 달리하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거래당사자는 어느 나라의 통화로 거래할 것인지 무역계약의 체결 시 대금지급조건으로 약정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만큼 통화의 명칭도 다양하다. 그리고 같은 명칭이라도 국가별로 사용하는 통화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많다.
예컨대, 달러의 경우 미국 달러 U.S.$, 캐나다 달러 C.$,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A.$, 홍콩 달러 H.K.$, 싱가포르 달러 S.$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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