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의 체계
분야
hwp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GATT 제24조를 근거하여 볼 때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형성하는 협정으로 볼 수 있다. 배타적인 특혜를 인정하는 FTA 협정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상의 결과이나 WTO의 협정에 근거하며, 그 기본체계는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협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체약국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명칭별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FAT의 명칭과 특징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FTA라는 용어보다는 체약상대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조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완전한 철폐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정이라는 의미로 포괄적 경제협정 또는 전략적 경제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명칭이 어떠하든 1994 GATT 제24조에 따른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적용되는 체약국 간의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의 범주로 볼 수 있다.
2) FTA 협정문의 구성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WTO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을 보면 그 구조에서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서비스, 투자, 지적지산권 등 구체적인 협상범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FTA 협정문은 일반적으로 협정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전문(Preamble), 협정본문에 해당하는 장(Chapter), 양허안이 포함된 부속서(Annex).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된 부록(Appendix), 그리고 협정내용 중 서로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양 체약국 간 주고받은 서한(Letter)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나타나며 협정 본문에 해당하는 각 장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에 해당하는 장은 협정당사국 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 완화 및 철폐 및 관세양허 조항 외에 비관세조치, 제도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무역에 해당하는 장에서는 서비스자유화 관련 기본원칙을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협정당사국은 서비스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하여 협정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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