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의 주요 지표(무역의존도, 외화가득률, 수입자유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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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세계의 모든 국가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넓게는 세계무역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국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역을 제외하고서는 국민경제의 유지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
1) 무역의존도
(1) 무역의존도의 개념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모 또는 비중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무역에 의존하는 국민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때 국민경제생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역의존도(dependence on foreign trade)라고 한다. 즉,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를 무역의존도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서 계산된다.
수출입 총액을 수출액과 수입액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국민소득 또는 국민총생산과 대비하여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각각 계산할 수도 있다.
무역의존도의 계산에 있어서 분모로서 국민소득을 취할 것인가 또는 국민총생산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다만 동일한 분모를 취함으로써 국제적 비교 또는 역사적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의미를 갖게 된다.
[표] 무역의존도의 계산
(2) 무역의존도의 중요성
무역의존도는 해당 국가에서 무역의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무역이 그 나라의 국민경제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또한, 역사적 무역의존도의 비교를 통해 무역의 중요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국가별 비교를 통해 국별 무역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무역의존도는 정부의 경제정책 및 관련 국가들의 경제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해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을 도입 수행하는 국가는 수입대체형 또는 자립경제지향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무역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2) 외화가득률
상품을 수출하면 외화를 획득하게 된다. 비록 수출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수출상품 생산에 수입원자재가 많이 사용되었다면 외화의 획득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느냐를 알려면 반드시 수출상품의 수출액에서 이 수출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입원자재의 금액을 공제하기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수출액에서 원자재수입액을 공제한 부분을 외화가득액이라 하고, 그 비율을 외화가득률이라고 한다.
[표] 품목별 외화가득률 계산
이러한 외화가득률은 수출상품의 무역수지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외화가득률의 높이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각 상품마다 외화가득률이 다르다. 가령, 어느 품목의 수출액이 1,000달러라고 하고 이 품목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자재의 수입액이 500달러라고 한다면 외화가득액은 500달러이며, 외화가득률은 50%이다.
이 외화가득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어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 더욱이 수출입가격의 변동과 교역상대국의 수요변동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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