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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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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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엽 관 주 의

Ⅲ. 실 적 주 의

Ⅳ. 외국의 사례

(1) 이스라엘
(2) 미국
(3) 대한민국

Ⅴ. 발전방향 및 결론

1. 발 전 방 향
(1) 현 실적주의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
(2) 현 제도의 비실적요소 개선
(3) 현 제도에 없는 실적주의 요소의 도입
(4) 현 제도의 민주성 이념을 접목
2.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누면서 전체공무원 88만 6,582명의 97.7%인 86만 6,618명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적주의제와 직업공무원제가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주의도 과거 엽관주의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기고 있다. 이에 대해 오늘날은 엽관주의 가미의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인사행정에 있어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민주정치 및 행정발전의 관점에서 주로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고찰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9).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p.38～53
유민봉.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p.55～86
김중규. (2001). 선행정학. 성지각. p.451～462
백완기. (1998). 행정학. 박영사. p.551～562
오석홍. (2001). 인사행정론. 박영사. p.86～115
최병대, 김상묵(1999),『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한국행정학회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 건국대학교 인사행정론 [http://cafe.daum.net/Personnel]
(정부의 지역편중인사관련 인사쇄신대책 [중앙인사위원회], 政治任命의 槪念 - 실적주의 및 엽관주의와 관련하여, MERIT SYSTEMS IN WESTERN DEMOCRACIES, 실적주의 (Merit System))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http//skku.ac.kr/~mb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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