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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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표 >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
Ⅱ. 무엇이 문제인가?
Ⅲ.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근 동향은?
(1) 주요 평가결과
(2) 개선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져 있다.
< 표 > 수급자 선정기준 비교(생략)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훌륭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지닌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사회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으면 의도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