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실태와 문제점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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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실태와 문제점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2.본 론

    ■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설명 및 정의
    ●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설명
    ●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특성
    ● 공무원 노동조합(단체) 관련 법규제시
    ●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효용
    ●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활동내용 (노동3권 관련)
    ■ 외국 공무원 노동조합
    ● 외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
    ● 외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결권 인정현황 비교
    ■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단체)의 실태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인터뷰 및 관련자료
    ●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쟁점사항
    ● 공무원 노동조합측 입장
    ● 정부측 입장 및 나아가야 할 방향

    3.결 론

    ■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선방향과 향후 방향제시
    본문내용
    현대 행정국가화로 인한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관리층과 비관리층의 관계를 기계적․사무적인 것으로 만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요청을 강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인간적 측면이 배려되지 않고 공무원의 근무조건․복지․권익은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의 노동조합운동에 상당한 공감을 느꼈으며 자연스럽게 공무원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공무원단체란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직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말한다. 모범적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사기업부문의 노동조합운동의 자극을 받아 공무원의 조합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운동은 특정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며,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기본권의 일정한 제약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무원단체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감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인정범위와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볍률안에 대한 의견서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2002)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동의대 행정대학원 (2001) 정태원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1) 김경래
    ●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2) 김봉열
    ● 뉴밀레니엄 행정학 / 성지각 (2002) 김중규
    ● 공무원노동기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의 탐색 : 비교론적 접근 / 한국인사행정학보 제1권 제1호 (2002) 조경호, 김성훈
    ● http//www.kinds.or.kr 관련 기사자료
    ● 쟁의 찬반투표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담화문 (2003. 5. 21) 행정자치부 장관 김두관
    하고 싶은 말
    한글 2002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