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이상 제시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각각 세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분야
hwp한국 사회에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관찰되어 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이는 가정 내에서 단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모든 생계비를 충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와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맞벌이 가구 증가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가족의 구조와 일상적인 생활 양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정 내 돌봄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책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1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복지체계나 노동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실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기 힘든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맞벌이 부부는 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가 많은데, 직장 업무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 사이에 간극이 벌어질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돌봄 공백은 자녀에게 있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본 과제에서는 맞벌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돌봄 공백의 의미를 세 가지 이상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세 가지 이상 제안해 보고자 한다.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지금 시점에서 맞벌이 가정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유형
시간적 공백
맞벌이 부부가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돌봄 공백은 ‘시간적 공백’이다. 이는 부모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자녀를 돌봐야 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 맞벌이 부부가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으로 ‘자녀 돌봄 시간 부족’을 꼽은 응답이 50%를 넘어섰다. 특히 부모 양쪽 모두 퇴근 시간이 늦어질 경우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미취학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린 자녀가 장시간 방치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방과 후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도움이 있어도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백은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시간적 공백은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간적 공백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공간적 공백’이다. 이는 초등학교를 마친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돌봄을 대체해줄 기관이 가까이 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의미한다. 부모가 근무하는 직장이 자택과 먼 경우 교통 시간만으로도 상당한 소요가 발생해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모의 약 40% 이상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맡길 기관이 근처에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며, 부모가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효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질적 공백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질적 공백’이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양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제공되는 돌봄의 수준이 부모의 기대치나 아이의 발달적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환경이 협소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인력이 부족해, 아이들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수준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중 약 30% 이상이 ‘돌봄교실의 프로그램 다양성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아이가 학습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나.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
유연근무제 및 시간제 근무 확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에서의 유연성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재택근무,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은 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시간과 자신의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재택근무의 경우 물리적으로 아이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시차출퇴근제나 탄력근무제도 부부가 각각 다른 시간에 출퇴근하여 자녀 돌봄 시간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 개선과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장려금 지급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 통계에서 부모 중 60% 이상이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면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공적 돌봄 서비스 및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현재보다 늘리거나, 주말 운영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부모가 더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의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한다. 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돌봄 시설 이용 아동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돌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 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2013]
[국회의원 경제사회 정책포럼, 여성노동과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성장, 2012]
[이진숙 외,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원, 2012]
[우삼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원, 2011]
[양애경,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선결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부, 온종일돌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2021]
[권소영·이재림,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유형화와 유형별 일 · 생활 균형, 가정과 삶의 질연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