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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던 아이들이 만 18세를 전후하여 법적·제도적 보호가 종료된 상태에 이른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또래에 비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독립과 자립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청소년은 약 2,500명 수준이며, 이 중 상당수가 충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처한 환경과 출발점의 격차를 고려할 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립수당이나 주거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이 빈번하게 보고된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1년 이내에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이 약 47%에 달했다. 또한 이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일자리나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임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종료 이후의 청년들이 실제로 자립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수치로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자립의 어려움이 단순히 개인 역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가정·사회적 보호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독립’을 요구받는 구조적 요인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법적으로 ‘보호종료’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기존의 복지 및 돌봄 시스템과 사실상 단절될 수밖에 없다. 보호가 종료된 이들에게 사회적 지원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나 충분치 않은 지원 규모로 인해 많은 이들이 현실적으로 복지 혜택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예컨대 주거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커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중 38%가 “주거 지원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했다”거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가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지원 부족을 체감한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호종료아동의 53%가 “취업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취업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 체계의 부재,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등 복합적 요인이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자료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30% 이상이 “사회적 편견과 고립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심리적 안정이나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의 취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단순히 ‘시설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이 중대한 전환기에는 가정과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호가 종료되며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거나, 기존 복지제도마저도 부분적·임시적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가는 개인적인 자립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은 개인 차원에서 빈곤이나 실업,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회 차원에서도 돌봄 비용 절감, 잠재적 범죄 예방,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을 방치할 경우 빈곤의 대물림이나 불법 행위로의 유인, 정신건강 악화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도,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적은 복지 비용으로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실현한 통계가 보고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현실,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적극 개입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겪는 경제·주거·심리적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나에서는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현장에서 수집된 문제 사례를 논하며, 제도가 왜 ‘적극적 개입’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해외 사례와 정책적 방안 등을 통해, 국가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온전히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보호종료아동이 직면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통계적 근거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시점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환경에 갑작스레 노출된다. 이 시기에 청년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주로 경제적, 주거적, 심리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한국아동복지학회가 2021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1년 이내에 기본 생활비나 취업 문제로 인해 심각한 곤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2%에 달했다. 이 수치는 시설 생활 당시에는 식비나 거주 공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었으나, 보호 종료와 함께 더 이상 안전망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청년들이 많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