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분야
hwp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저소득 가구가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이 제안에 대한 찬성 이유를 선별주의, 보편주의 등 학습내용에 적용하여 제시하려 한다.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찬성 이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기준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예를 들어, C씨는 저소득 가구에 속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부모님은 C씨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있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C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지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로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D씨는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고령으로 저소득층에 속하지만, 어머니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 경우, D씨는 어머니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고, 그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득이 D씨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며, D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빈곤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는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