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등록금 인상,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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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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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등록금 인상,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본 론
1. 사립대학 등록금 쟁의 소요
2.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방안

III. 결 론

본문내용

사립대학의 재원 부족 현상으로 인한 소요는 대학등록금자율화가 실시 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사립대학의 대학재정이 학생납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 재원 부족 현상은 납입금의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측간의 소요를 일으켰다. 특히 1997년 이후 2005년까지 50%이상 등록금이 인상되어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쟁의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소요의 방향이 인상된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 되었다.
사학의 재산규모는 대학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갖고 있는 재산의 80%가 비수익 또는 저수익 재산이다. 이러한 사학 재단의 빈약성은 결국 사립대학 설립 주체가 학교교육에 대해 상당히 낮은 재정적 기여밖에 못하게 하였고 재정의 70%이상을 학생의 납입금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2005년 서울시내 19개 사립대학의 2004년 예․ 결산 내역 결과 대학별 등록금 비중은 40~77%의 넓은 분포를 보이며, 전국 사립대학 평균 70%를 넘는 수치를 보이는 학교로 성신여대, 단국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가 있으며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40%로 등록금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06. 5. 2)
. 이에 재원의 확보와 분배 사이에서 학생과 학교를 모두 고려 할 수 있는 대학재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학 재원의 기형적 확보로 인한 문제가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형적인 사립대학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재원의 원활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국립보조를 우선시 하는 대학지원정책으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공립에 비해 납입금을 더 많이 내고 있으나 혜택은 더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이일용, 1996). 또한 사립대학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 시설개선, 교수처우개선,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참고문헌

이동규, 대학경영위기, 선학사, 1995
김재범, 대학재정 압박과 해소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7
고성삼, 국고보조와 대학 재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1
윤정일, 전게서
한국대학연구소, 사립대학 교육여건과 이월·적립금 및 자산변동 현황, 2006
이일용, 교육행정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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