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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법]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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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현대사회와 법]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간에 대한 개념 규정
    * 경험적 심리학
    * 형이상학적 심리학
    * 그리스도교 심리학
    * 자연주의 인간설
    * 유물론적 인간설
    * 관념론적 인간설
    * 현대 심리학

    2. 자연법

    3. 다른 나라들의 기본권 발전방향
    본문내용
    －들어가며－

    　인간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명을 가진 생물의 한 종류로,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시작점을 가지며, 죽음으로써 생명의 종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생물체들에 비해 월등히 지능적인 존재로, 인간만이 가진 특성과 도덕 및 윤리 의식 등을 통하여 단순한 집단이 아닌 사회를 이루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수많은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태어나는 것이 생명의 시점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생명의 종점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생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 생명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시작점과 끝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현대로 들어서면서 그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인간과 생명, 죽음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주제들을 관련지어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다. 인간이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엄성 및 기본적인 권리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그리고 이와 같은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인간 생명의 시작점과 종점은 어떻게 규정지어지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태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문제 및 생명체로서의 배아 세포에 관한 인정 여부,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대한 쟁점과 그에 따른 학설과 의견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쟁점들에 관한 우리 조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1. 이상목외, “한국인의 죽음관과 생명윤리”, 세종출판사 , 2005, p4~6

    2. ‘사랑의 장기기증 본부’ 사이트 참조.

    3. 제이 홀맨, “의료 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1997, p366

    4.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Human Stem cell research and Potential for Clinical Application," Ethical issues in Human Stem Cell Research, vol. 1), 1999.September, P.10

    5.『형법각론』, 박영사, 2002, 87면; 자궁에 착상되기 이전의 수정란은 낙태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배아복제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118면

    6. 요한네스 메쓰너, 인간사랑, 1997.

    7. 김철수, 박영사, 1999, p 361

    8. 대판 1985. 6. 11, 84도 1958

    9. 이인영 외, 삼우사, 2004, p 329

    10.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505

    11.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２０００，　p 210

    12. 제이　홀맨　외，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　１９９７，　p 371

    13. 대판 1963. 2. 28, 62도 241; 대판 1967. 9. 19, 67도 988

    14.『생명과학기술사회에서의 인권패러다임의 변화와 생명인권보호를 위한 법정책』, 이인영 외 지음, 삼우사, 2004,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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