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Ⅱ.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원칙
1. 공공부조법의 원리
2. 공공부조법 실시상의 원칙
Ⅲ. 공공부조 정책의 발달 과정
1.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2. 1950년대
3. 1960-70년대
4. 1980년대
5. 1990년대 이후
Ⅳ.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 현황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3. 급여내용
4. 의료보호 사업
Ⅴ. 문제점
1. 수급자 선정(적용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예산
Ⅵ. 개선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
공공부조(公共扶助:public assistance)란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이 되는 양대 기둥으로서 공적인 구빈사업이라 할 수 있다. Leyendecker는 공공부조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에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원조를 말하며, 이것은 또한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결(缺)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하여 공공부조의 개념을 비교적 넓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Shottland는 공공부조란 생활이 궁핍한 자에게 국가지원에 의한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국가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며, DiNitto&Dye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 노인, 시각장애인,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 등과 같이 도움을 받아 마땅한 가난한 사람들과 아동을 양육하는 편모 또는 편부 가정들이 각자 현재의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고, 또한 다른 원조 수단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앞에서 살펴본 Leyendecker보다는 공공부조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칭되고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이를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또는 무기여급부(non-contributory)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zial hilfe, aide sociale)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제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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