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변화의 이유
3. 향후 변화 예측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화는 사회적 인식, 정책, 법률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주로 신체적 장애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981년 제정된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여 정의했습니다. 이 법은 당시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반영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법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제정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회는 장애인을 주로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고, 이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의 권리나 자립적인 생활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 [김영란, "장애인복지법의 변화와 향후 과제", 복지정책연구, 2020]
· [이현주, "사회적 장애의 개념과 국내법 적용 가능성", 법학논집,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