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비용 편익의 의의와 절차
1) 비용편익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3)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비용과 편익의 구분
(2) 비용의 측정
(3) 편익의 측정
4) 비용편익분석의 쟁점
5) 비용편익분석의 대상
2. 할인율
1) 할인율의 종류
(1) 시장할인율
(2) 정부할인율
(3) 기업의 할인율
(4) 개인의 사회 할인율
(5) Pigou의 할인율
2) 할인율의 선택
3) 인플레이션과 할인율
4) 할인율의 위험
5) 할인율의 결정
Ⅲ. 결론
※ 참고문헌
2008년 2학기 방통대
두 번째 특징은,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는 정책 전으로 원상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정책의 분석단계에서 정책효과의 다양한 측면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정책에 따른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분석할 때 시간의 적절한 투자가치가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2. 강근복 / 정책분석론 / 대영문화사 / 1994
3. 김홍배 / 비용편익분석론 : 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NoteBook / 홍문사 / 1997
4. 노화준 /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 박영사 / 2002
5. 김동건 / 비용편익분석 / 박영사 / 1999
6. 정정길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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