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일반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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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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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개론]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일반적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옴부즈만 제도의 기본 개념

2.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1) 주요 기능
(2) 옴부즈만의 일반적 특징
(3) 옴부즈만의 집행력

3. 외국의 사례들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1)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
(2)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
(3)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4) 고충처리 위원회의 발전 과제

【참고 자료】

본문내용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제도이다.
옴부즈만의 기능에는 다섯 가지 첫째가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인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처분-처리지연 등 부작위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국민의 고충을 간이-신속하게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두 번째로,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이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개혁을 촉진하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시정기준의 제시와 재발을 방지하는 등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의 역할을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공개적 운영과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통한 조사과정에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반 사회문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진외국에서의 옴부즈만 활동은 정보공개법 및 내부고발자보호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 이승종 박영사 2003
- '글로벌시대의 컨슈머리즘' 정구도 나남출판사 2004
-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류한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지방정부이론' 이종수 박영사 2002
- '행정법론' 박균성 박영사 2004
-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김성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네이버 백과사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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