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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정의와 특성
2.2.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 차이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면 적용의 문제점
2.4. 중소기업 현실과 회계기준 부담
2.5. 한국 기업 환경과 제도적 적합성 문제
2.6. 본인의 입장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한국은 현재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회계기준 체계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투자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국내 기준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하고 복잡한 회계처리와 공시 요구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모든 기업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강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비상장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인적, 물적 자원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들에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복잡한 거래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과 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면 적용이 불러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고 본인의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김영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의 영향과 과제, 한국회계학회, 2018.
박재성, 중소기업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 연구, 중소기업연구, 2020.
이선미, 한국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중소기업학회, 2021.
최성일, 한국의 회계제도 변천과 K-IFRS 적용 평가, 회계정보연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