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기말 국제경영학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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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해당 무역정책이 한국의 산업 또는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여 설명하시오.
3. 참조 및 참고문헌
최근 경제 뉴스를 뒤덮고 있는 기사의 내용들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내용이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당선 전부터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따라서 당선 직후 대부분의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은 무역전쟁의 시작임을 알리는 기사들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당선 이후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무역정책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정책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던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만 보더라도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트럼프는 무역 정책을 통해 이전 정부의 과제로 남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여 다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트럼프 정부 2기의 대표적인 무역 정책은 고관세 부과이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산업에 고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매긴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을 비롯하여 EU, 캐나다 등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에까지 고관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라별로 각국의 사정에 맞게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똑같이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EU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대해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였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에 협상을 요청한 상태이다.
- 환태평양경제협정 CPTPP 회원국들, 트럼프 맞서 자유무역 협력 모색, 김양순 기자, KBS 뉴스, 2025년 4월 11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5347
- 한국 농산물 타격 받나… "미국산 더 수입하라" 요구할 수도,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 2025년 2월 17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2/15/LPPGGHZ6OZHNHHE5MFSZ5RJV5Y/
- 트럼프 관세 영향 현실로…철강 3月 수출 19% 감소, 손지연 기자, 서울신문, 2025년 4월 18일, https://news.nate.com/view/20250418n19863
- 볼트·너트에도 관세···작은 공장들 '숨통' 막힌다 [문닫는 공장], 박상영, 김세훈 기자, 경향신문, 2025년 4월 1일, https://news.nate.com/view/20250401n02018
- 휴지조각 된 한·미 FTA…한국도 ‘보복관세’ 카드 꺼낼까, 허인회 기자, 시사저널, 2025년 4월 3일,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