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농업재정운용의 합리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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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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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농업재정운용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2. 농업재정의 규모와 내용
3. 농업재정 운용 평가
4. 농업재정 운용 합리화 방안
5. 맺음말(나의 생각)

본문내용

1. 머리말

▶ 오늘날 한국 농업은 농업이라는 산업의 재생산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1990년대 농업 개방 이후 정부는 농업재정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모에 비해 불충분했고, 농업재정의 운용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았음
▶ ‘성장과 소득의 괴리’ 발생 :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된 반면 소득은 감소
▶ 개방체제 하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농업재정의 운용내용과 결과를 평가하고 재정 운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농업재정 운용의 목표, 농업재정의 확충, 농가소득 보장 중 심의 농업재정 운용 등으로 나누어서 제시

2. 농업재정의 규모와 내용

▶ 1980년대에 ‘소득보장적 농업보호정책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방농정, 즉 ‘시장지 향적 농업자립정책 단계’‘신자유주의적 농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농업 피폐와 도농간 격 차가 심화됨
▶ 외환위기 후 다른 부문의 재정수요에 밀려 농업예산 비중은 2005년 현재 6.1%에 불과

표 . 연도별 국가예산과 농림예산 추이

1995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예산
(억원)
594,011
759,938
848,749
1,194,011
1,254,656
1,375,735
1,474,186
1,440,119
1,597,293
농림예산
(억원)
94,448
99,254
91,456
83,446
88,098
92,841
99,782
101,214
98,413
농림예산비율(%)
15.9
13.1
10.8
7.0
7.0
6.7
6.8
7.0
6.1

출처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각년도

▶ 문민정부 농업재정 운용
: [농어촌 특별세법]제정하여 1994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매년 1조 5천 억원씩 총 15조원을 조성하기로 함. 현재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시한이 연장된

참고문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2005
김태곤, [직접지불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조석진, [농업과 미래사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4
성진근 외,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삼성경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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