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미 FTA와 의료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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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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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 한미 FTA와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 차 례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
1. 한국의 의료시장 현황
2. 한국의 의료시장 개방현황
3. 미국의 의료시장 현황과 개방현황

Ⅲ. 한-미 FTA의 쟁점
1. 주요 쟁점
2. 양국의 입장

Ⅳ. FTA가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Ⅴ. 대처방안
1. 기본적 모토
2. 의료시장 개방 후 외국 자본의 진출 예상
3. 의료서비스업체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
4. 정부의 대응 자세와 대처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먼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근간이 되는 병원의 비영리 규정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민간보험, 의약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체계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용가능한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미 FTA 개시 4대 선결과제(사전양보협상)의 약값 재평가 작업중단 부분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언급된 투자 규제 제한의 장벽제거 요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수세적인 입장이고 미국은 공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사항에 관련된 것들이 바로 한-미 FTA의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의 쟁점을 분석한 후에 FTA를 통한 공공성을 훼손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미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그 이후로 한-미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병원집단과 제약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 정부의 공공성 확충방안을 살펴보고 어차피 FTA를 통한 시장 개방은 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업체와 제약업체들의 대체방안을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분명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하여 소극적인 동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국민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한-미 FTA에 대하여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질적 성장을 바라는 다소의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만큼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보약이 되었으면 하는 뜻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주지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한미FTA #경제통합 #의료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