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사회복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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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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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사회복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 범위와 제한점 5

Ⅱ. 이론적 배경 7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과 특성 7
1.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7
1.2 사회복지시설의 성격 8
1.3 사회복지시설의 특징 9
2. 사회복지시설의 변천과정 12
3.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및 역할 14
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유형 15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20
6.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규정 23

Ⅲ. 연구방법 25
1. 조사대상 25
2. 측정도구 25
3. 자료수집 25
4. 자료분석 26

Ⅳ. 조사 결과 27
1.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현황 27
2.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입소자 현황 30
3.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자 현황 35
4.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현황 38
5. 시설인가에 관한 현황 40

Ⅴ. 논의 및 결론 44
1. 요약 44
2. 논의 47
2.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47
2.2 개선방안 49
3. 결론 53

참 고 문 헌 56

영문초록 59

부 록(설문지) 61

본문내용

2. 연구 문제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 하였고 사회복지 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복일, 2000).
1996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 시설(생활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 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의 입소 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복지대상자를 수용하면서, 기존 사회복지 시설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와서,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신고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달성에 이르는 의문들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미신고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2. 미신고 시설의 지도 및 양성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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