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 유학에서의 법
본론
1. 법
1-1)법의 정의
1-2)법의 역활
1-3)법의 긍정적인 측면
1-4)법의 한계
2. 예
2-1)예의 정의
2-2)예의 역할
2-3)예의 긍정적인 측면
2-4)예의 한계
3. 예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결론
참고자료
예와 법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유학에서는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자는 법류에 관한 일을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이니 하고 서로 대립하여 일어나는 재판을 주관함에 있어서는 나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꼭 해야만 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재판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유교의 이상은 형벌이 도덕적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정당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 형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도덕적 이상의 입장에서 공자는 형벌의 존재를 반대한다.
맹자는 “만약 백성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풀고 형벌을 가볍게 한다면....”이라고 말하고, 또 “일반 백성들 같으면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그에 따라 마음이 일정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일절하지 않으면 방종, 편벽, 비행, 난폭 등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이미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뒤에 범법자들을 검거하여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들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밖에 안 된다.”고 말한다. 총괄하여 말하면, 유교가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형벌의 공정함이 아니고, 형벌의 유효성도 아니다. 유교가 추구하는 것은 형벌의 해소, 즉 형벌이 쓸모없게 됨이다.
위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유학에서는 법이 없어도 유지되는 사회야 말로 이상적인 사회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현실에서 법이 없다면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예와 법은 각각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맹자, 이가원 감수, 교육출판공사, 1986
황의동, 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 1995
김종의, 마음으로 읽는 동양의 정신세계, 신지서원, 2001
두산대백과사전(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