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 수질보전국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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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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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학] 수질보전국의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선정이유)
1. 선정조직 개관

Ⅱ. 수질보전국의 업무내용
1. 수질정책과
2. 산업폐수과

Ⅲ. 수질보전국의 업무내용별 사례
1. 수질정책과
(1) 제2회 시화호 관련 위원회

2. 산업폐수과
(1) 부산광역시 축산폐수 처리 사례

3. 유역제도과
(1) 수변구역 내 16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수변녹지)

4. 수질총량제도과
(1)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Ⅳ. 수질보전국의 비전
1. 10년간 물 환경 정책 “수생태 복원과 위해성 관리”에 초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정이유)

현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응하여 정책을 내놓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국민들이 새롭게 정부에 요구하게 된 것들 중에는 환경에 비중이 둔 것이 많았으며 따라서 정부는 환경부를 발족하여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고자 하게 되었다.
환경부의 수질보전국을 연구의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환경오염 문제 중 특히 수질 오염과 그 보존에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시화호 사건이나 새만금 간척 사업과 같은 실패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깨끗한 물을 보전해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특히 수질보전국을 대상으로 이 조직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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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1967년 2월 보건사회부 보건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개편함과 동시에 공해계(公害係)를 신설함으로써 최초의 환경문제 담당부서가 설치되었다. 이후 국내외적으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환경보전기능이 요청되면서 1980년 1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환경청 직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의 환경청이 발족하게 되었다.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되었으며,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되었다. 1999년 5월 21세기 신지식ㆍ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국제협력관을 차관 직속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다.

참고문헌

물 환경 종합 정보지 vol.12, 국립환경과학원, 2005, p. 11-14,
김태룡 외. 새 한국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6.
제2회 시화호 관련 위원회. (2003. 12)
부산광역시 축산폐수기본계획 보고서 (2004. 10)
수변구역 내 16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계획안 (2005. 3)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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