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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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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3. 국민연금의 특성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5. 국민연금의 의의 및 목표

    6. 국민연금의 필요성

    7.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8. 연금급여의 종류

    9. 국민연금 재원

    10. 연금보험료 납부현황

    11. 국민연금의 급여

    12. 급여수준의 적절성 평가

    13. 전달체계

    1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2.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국민연금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 1988. 1월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 1992. 1월에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1995. 7월에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
    ․ 1999. 4월에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 개막


    3. 국민연금의 특성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석돈,「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p127~167.
    -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5, p212~224.
    - 김만두․한혜경,「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제, 2001, p301~310.
    - 신원식, 「사회복지정책분석론」,삼우사, 2003.
    - 권오성, 「국민연금 민영화 이야기」,자유기업센터, 1998.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1997.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c.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단어검색 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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