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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미국의 공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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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공기업론] 미국의 공기업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1

    Ⅱ.미국 공기업의 구분·········1
    1.연방정부의 공기업·········1
    2.주정부의 공기업·········5
    3.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7

    Ⅲ.미국공기업의 임금제도··········8

    Ⅳ.미국공기업의 복지제도·········9
    1.복지제도의 변천과정·········9
    2.복지제도의 유형··········9

    Ⅴ.미국 공기업의 노동관계··········11
    1.미국 공기업의 단결권··········11
    2.미국 공기업의 단체 교섭권··········11
    3.미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12

    Ⅵ.미국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12
    1.우편사업 경영체제의 개편 과정·········12
    2.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와 특징·········13

    Ⅶ.결 론·········15

    참고문헌·········16
    본문내용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이다. 공기업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또한 소극적이다. 공기업은 가급적 설립하지 않으려고 하며 민간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맡기려고 한다. 특히 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비하면 공기업의 숫자나 역할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 기에 공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립철도여객공사, 연금보증공사 등 45개의 공사형태의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정부규제는 개별 설립 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공기업 전체의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45년 공기업통제법(the 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of 1945)의 1992년 수정법에서는 의회에 대한 재무보고,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예산제출, 심계원(GAO)에 의한 감사실시 등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공사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공기업의 일반적 특징과 그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로 미국 공기업인 우정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 그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공기업론, 예하미디어, 케이엔오유북, 1998
    2. 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연봉제 도입방향에 관한연구, 허문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
    3.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장병문,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9
    4. 공기업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고시병,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5.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민경남, 인하대 교통대학원, 2000
    6. 우리나라 공기업의 팀제 개선방안, 김희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2002
    7.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제한에 관한 연구, 정봉진,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1
    8. 공기업 정보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K공기업을 중심으로, 안나영,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2002
    9. http://kuic.kyonggi.ac.kr/~icho/enterprise/material/mat21.hwp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10. http://dept.daejin.ac.kr/~pahh/date/pu.ent 14-8.hwp(대진대학교 홈페이지)
    11. http://210.218.195.13/likepage/research_staff/data/서구주요국의공기업관리정책
    #미국공기업#민영화#공익사업#이사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