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지방 재정 능력 부족 및 재원 확보 과제
3. 국가 최저 기준 확보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 분권화는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 재원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적 방향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재정 분권화가 가져오는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지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지역 간 복지 격차의 심화입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 차이와 복지 수요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복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인해 발생합니다.
· 구인회 외 2인,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연구 40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