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과 현행 형사법제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67-0001.gif)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과 현행 형사법제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67-0002.gif)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과 현행 형사법제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67-0003.gif)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과 현행 형사법제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67-0004.gif)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과 현행 형사법제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67-0005.gif)
![[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과 현행 형사법제도-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5/14767-0006.gif)
분야
hwp1. 서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인권의 기본내용 및 개요
(2) 관련 규정
2) 누구를 위한 '인권보호' 인가?
2. 본론
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
2) 독수의 과실이론
3) '실체적 진실' 누가 피해자를 위로 할 것인가.
사례 1
사례2
3. 결론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1) 인권의 기본내용 및 개요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