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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 사회정책의 개혁 요인
- 개혁정책의 영역
- 개혁 정책의 대체적인 경향
- 개혁과정에 개입하는 요인과 그 결과
-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 스웨덴의 복지 행정
- 스웨덴의 복지와 노동시장정책
- 사민주의의 위기
＜＜미국＞＞
1.미국의 사회정책 : 기본 구도와 쟁점
2. 레이건 개혁 : 복지제도의 축소
3. 레이건의 유산과 사회적 결과
4. 결론 : 미국 모델의 영향과 함의
＜＜한국＞＞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갈림길
1.문제제기
2.선행이론 검토
3.한국의 사례
4.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낮은 장기실업률:한국의 특수성
5.결론: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림길
- 세계화와 민주화
정보기술혁명을 활용하여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과 교역조건으로 통합하는 세계화와 함께 발맞추어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이것은 케인즈주의 정부의 경제정책의 불개입을 깨뜨리고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경기회복에 노력하여야 된다는 입장
에 반대되며, 규제완화와 유연성 강화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역상 특혜를 허용해 주었다. 이것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자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원리를 강화하고 나섰던 것이다.
즉 자유시장의 원리와 무한경쟁을 적용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철회와 기업규제의 완화가 신자유주의의 주요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신자유주의가 대두대면서 1980년대 초반 이후 세계는 사회정책을 바꾸기 시작함.
1980년대 이전: 사회정책은 복지수요를 개발하고 충족하는 데에 초점을 둠.
1980년대 이후: 복지혜택의 공급자인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복지제도에 내포된 단점을 수정하는 데에 초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