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의의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의의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3) 소득처분
1. 의의
지급이자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19 7호).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법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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