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등장배경과 필요성
3) 대상자와 유형
2. 역사
1) 외국의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3. 현황 및 내용
1) 기능과 역할
2) 조직과 운영
3) 사업내용과 현황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1) 의의
자활지원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하는 것이다.즉,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실직빈곤계층”을 포착, 지원하는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이다.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167~175p.)
2) 등장배경과 필요성
(1) 공공부조정책의 변화
최근 공공부조정책은 종전의 소극적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취업과 다른 여타의 책임 있는 행위를 권장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활지원제도의 등장은 이러한 공공부조정책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 각 국 정부는 취업연령에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도화하고 있다.
(2) 생산적 복지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개발우선주의 주도 아래 경제성장과 복지를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복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은 오히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수준의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단순한 구호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투자형 복지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 이경혜, 200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3.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4. 보건복지부, 2002, 자활사업안내
5. 김종일, 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6. naver 지식검색 : http://blog.naver.com/hanmailhan/800148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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