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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

 1  [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1
 2  [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2
 3  [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3
 4  [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4
 5  [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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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자세히 보기
    1. 사회윤리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3. 스크린쿼터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
    4.주요쟁점
    4-1 경제적 관점
    4-2 문화적 관점
    5. 스크린쿼터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윤리적 고찰
    - 공리주의적 관점

    Ⅲ. 맺기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이렇게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어왔던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되었다. 지난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한다” 발언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에서 약값 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기준 세제와 함께 스크린쿼터 축소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이후로 스크린쿼터 축소는 3월 7일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로 영화계에서는 계속해서 스크린쿼터 원상복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히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가 가지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과 영화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지, 스크린 쿼터에 대한 주요 논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하지 못함을 논의 할 것이다.

    Ⅱ. 자세히 보기
    1.사회윤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사회윤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사회윤리란 사회구조나 제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관행이나 공공정책은 어떤 경우에 공정하거나 바람직한가 등을 문제 삼는 윤리이다. 사회윤리적 문제에는 또한 집단의 행위나 사회적 이슈도 포함된다. 조성민,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1.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2.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란 간단히 말해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를 말하며 스크린쿼터제는 그러한 일수 이상 동안 자국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하여 스크린쿼터란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영화진흥법 제28조】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가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했던 스크린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영화인들 스스로 결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이 활동한 이후부터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조성민,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 이론적 기초
    손봉석(영화평론가), 스크린쿼터가 국수적이라고?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실장),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컨퍼런스 공동선언문
    2001년 유네스코 31차 총회 세계문화다양성선언문
    산업연구원 FTA 보고서
    스크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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