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성 노동 참여의 필요성 및 여성 인력 기피의 원인 4
3. 여성 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5
(1) 여성에 대한 고용 안정 5
1) 여성 고용 안정 정책의 현주소와 필요성 5
2)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및 대안 7
(2) 고용 할당제의 실시 9
1) 여성 고용 할당제란? 9
2) 여성 고용 할당제 실시 현황 10
3) 효율적인 여성 고용 할당제 실시 12
(3) 여성 전용 취업지원센터 설치 13
(4) 여성정책 추진 조직체의 활동강화 13
(5) 직장 및 가정생활 병립을 위한 지원 14
1)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14
2) 보육시설의 확대 15
(6) 모성보호의 확대와 사회적 책임 확대 16
(7) 고용평등 20
1) 간접차별 규제 20
2)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 조치 마련 21
3) 고용평등감독관제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 21
4)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 승진할당제 실시 23
4. 결론 23
5. 참고문헌 23
Appendix –고용 정책 기본법 23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직접적 원동력이 되는 노동참여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프랑스-1.9명, 미국-2.1명 등의 선진국보다 낮은 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나타내었다. 2002년 10월에 한국 여성개발원이 마련한 여성 정책 포럼 ‘출산율 1.30 진단과 대안’ 에서는 저출산의 부작용과 대책이 논의 되었다. 결혼연령 상승, 미혼인구 증가, 가족 가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따른 출산•육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저출산은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생산 활동 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 등 사회보장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출산수당이나 아동수당제도 도비, 보육서비스와 육아 휴직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 출산•육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성보호적이고 친가족적인 정책의 필요성은 비단 출산율의 저하때문만이 아니다. 출산과 육아의 중요성은 단지 가정의 범위 안에 국한 되지 않고 미래의 인력 창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환경의 개선 이전에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정 (1991), 『여성: 여성의 평생 노동권을 위하여』, 월간 사회평론.
-김임자 (1979), 『한국여성 유휴노동력의 국가발전을 위한 활용방안』, 經營論叢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편] 』
-최지희(1999) 『여성 인력수급의 전망과 과제』
-한국. 정무장관(제2)실(1995) 『여성잠재인력 고용확대와 평등제고 방안』
-최강식(1997)『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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