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성희롱과 성폭행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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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성희롱
성폭력
2. 학교나 직장 내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하여
3.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시각
1)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인 범죄이다.
2)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3)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
4)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4. 성희롱에 대한 대책
성희롱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관계당국은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민권 제7조(성희롱 용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