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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목 - 김대중 정권의 분단관리적 안보ㆍ국방정책
Ⅰ. 서론
-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 및 국방 정책 전환의 필요성
Ⅱ. 본론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
-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정책의
적절성과 실천 여부 (국방 정책의 평가)
Ⅲ. 결론
-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어 호혜와 평화가 유엔 등 국제기구의 회의석상에서 논의되고 있었으며, 서구 제국에서는 ‘인간 발전을 위하여 군사 안보가 아닌 인간 안보’로 안보관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는 여전히 첨예한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으로 ‘냉전의 외딴 섬’으로 고립되어 있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첨예한 긴장과 군비경쟁은 남북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민족통일의 과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안보 및 국방 정책의 전환이 필요 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방정책이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쟁을 억제하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한 안보란 대내외적 불안, 위협, 침략 등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심리사상사회경제정치 등 비군사적인 모든 분야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안보 정책은 국방 정책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 살펴볼 것은 김대중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의 내용과, 그것을 분석하여 그 내용의 적절성과 실천여부를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