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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상사중재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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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무역] 상사중재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들어가면서

    2. 본론
    1) 사건개요
    2) 사건취지
    3) 신청인측과 피신청인측의 주장
    4) 계약과정 분석
    5) 판정주문
    6) 판정이유

    3. 결론
    1) 사례해석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화공약품 및 피혁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인 A사와 화공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법인인 B사는 1997. 2. 20. B사가 개발한 화공약품 판매에 관하여 A사가 한국 전 지역 및 중국 일부 업체에 대한 독점적 판매대리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A사의 대리점 계약상의 연간 매출목표액 달성의무 위반, B사 한국지사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및 관련업종인 피혁공장 설립운영금지의무 등을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였다. 2001년 7월 이후 B사는 A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B사가 2001. 9. 18자 서신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도서 및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집 12권
    (http://www.kcab.co.kr)
    국제상무론 -정현우
    상사중재사례 노트필기분 -이상훈
    #상사중재#사례분석#중재사례#분쟁#무역분쟁